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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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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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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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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원천-336, 2025.03.25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14, 2025.01.31 전문가추천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540, 2024.04.30 전문가추천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355, 2023.11.07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2516, 2023.10.06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33, 2023.05.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120, 2021.11.25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 2021.06.14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9누30630, 2021.05.28 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9구합55525, 2021.05.13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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