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6, 202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55, 2024.04.22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한해 공제 적용)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60,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836, 2022.11.0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314, 2020.02.14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