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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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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소득세	과세자문	주제어 세액의 감면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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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24, 2023.06.19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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