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Hot Keyword
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323, 2025.05.26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45, 2025.04.17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323, 2025.04.02 기각  피상속인의 활동이 주로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2017년 이후의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는 국외 체류일이 국내 체류일에서의 체류일보다 많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은 독일에서 같이 생활(201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은 50여일 미만)하였고, 피상속인은 독일 생활을 위해 국내에서 부동산 양도대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을 반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 정의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154, 2024.10.3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4053, 2024.10.28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취득 당시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주택 보유기간도 거주자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소득 헌재 헌재2021헌바131, 2024.08.29 합헌 소극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278, 2024.08.29 기각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항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 정의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1117, 2024.08.29 국승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의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2누13803, 2024.08.23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 정의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86645, 2024.08.23 각하  이 사건 소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납세의무자와 그 자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정의
1234567891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