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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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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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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114, 2025.04.08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923, 2025.03.25 전문가추천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64, 2024.09.25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117, 2024.09.25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41, 2024.09.25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특별세액공제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42987, 2024.09.13 국승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081,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739,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738,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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