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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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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88, 2025.01.20 기각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822, 2024.12.12 취소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120, 2024.12.05 기각 청구인과 甲의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에 대한 정정신고가 없었던 점, 어업권은 물권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는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어업권원부상 청구인에서 甲으로 일부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공증된 동업약정서 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쟁점어업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981, 2024.11.08 기각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725, 2024.11.05 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판결서,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채무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청구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내역을 토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 경매에 따른 배당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에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215, 2024.10.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이 건 추계 시 산입한 전체 필요경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781, 2024.10.2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7, 2024.10.2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쳐 있지 아니하고, 병원 광고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는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 이외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아 왔었고 이와 관련한 광고효과 등의 세부내역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대행용...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41, 2024.10.18 기각 처분청이 취득가액 신고 오류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495, 2024.09.11 기각 이 사건 제보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과거 수년간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에도 5년간 직원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상주 등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전면적으로 횡령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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