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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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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375, 2025.02.10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036, 2025.01.20 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7사업연도말 기준 000원으로 쟁점법인은 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가 아닌 甲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부채가 감소되었으므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206, 2024.12.30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36, 2024.12.24 기각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632, 2024.12.2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78, 2024.12.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들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종소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수정신고 당시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는 상고심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B가 A법인의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879, 2024.12.24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기각 적극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65, 2024.12.23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769, 2024.12.18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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