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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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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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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0, 2025.05.26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68, 2025.03.10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2651, 2024.12.24 경정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445, 2024.12.24 기각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58043, 2024.12.12 국승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483, 2024.10.18 기각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107, 2024.10.10 경정  쟁점상속주택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536, 2024.09.04 기각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아닌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363, 2024.08.3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인314, 2024.05.22 기각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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