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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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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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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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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1, 2025.05.20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763, 2025.04.25 기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등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219, 2025.04.21 취소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가격(연립주택)과 다른 가격변동 보이고, 쟁점주택 재건축사업 진행(2020년~2023년)이 쟁점주택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031, 2025.04.16 취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43, 2025.04.15 기각  쟁점상속재산과 신고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22.1.1. 기준) 차이는 38백만원으로 쟁점상속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48%에 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712, 2025.04.03 기각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무효로 판단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중422, 2025.04.02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89, 2025.04.02 기각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훈시적 규정’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송하고, 이 건은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인5920, 2025.04.01 기각  청구인 AAA가 24.11.5. 제기한 심판청구(24.11.5.)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임(송달일 : 24.8.1.)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314, 2025.04.0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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