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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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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소득세	과세자문	주제어 세액의 감면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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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2937, 2024.08.20 기각 쟁점차입금의 실질귀속자가 쟁점법인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잔금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3-298, 2023.11.02 기각 각하 ① 쟁점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의 이전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5850, 2023.10.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227, 2023.09.18 취소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4, 2023.09.12 기각 청구인과 부모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거 신고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65, 2023.06.21 취소 전문가추천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340, 2023.02.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그 채권자가 쟁점채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7710, 2022.12.21 기각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30, 2022.12.21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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