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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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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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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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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인738, 2025.04.28 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사업양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면세전용에 해당함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4804, 2025.03.20 전문가추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040, 2025.03.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4-68, 2025.03.05 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목적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968, 2024.12.31 전문가추천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964, 2024.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전4783, 2024.12.03 기각  쟁점권리는 단순히 상품권 성격이라기보다 광고이용권 또는 상품교환권뿐만 아니라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 등 다수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콘텐츠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680, 2024.12.02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978, 2024.11.21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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