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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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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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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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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530, 2024.11.18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판례 대전고법2024누50118, 2024.09.25 국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 법인세법 §76조22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라는 문언으로부터 연결법인 간 거래(내부거래)한 매출액을 제거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해석을 도출하기 어렵고,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것이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7, 2024.03.21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211, 2024.01.22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7040, 2023.10.30 기각  쟁점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960, 2023.08.29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601, 2023.01.11 전문가추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56, 2023.01.11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1584, 2022.10.19 기각  「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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