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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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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560, 2025.02.0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287, 2024.12.30 기각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쟁점임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은 증가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직원들 급여 대비 상여액의 비율 중 상위 70%의 평균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임원들 외 임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손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23, 2024.12.24 기각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00, 2024.12.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874, 2024.12.23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81, 2024.12.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동시진행 방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회수 등에 있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분양자가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방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등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71, 2024.12.19 재조사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입고한 내역이 기재된 2021년 7월분 금지금 매입·매출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수불부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또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동 수불부의 진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4-149, 2024.12.18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회비이고, 영업자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414,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매입)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미국본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로 인식하거나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24,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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