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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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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960, 2025.02.11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81, 2025.01.08 취소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56283, 2024.12.24 국승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69581, 2024.12.10 국승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또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대상이 아님.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306, 2024.1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2.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42, 2024.11.26 취소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송달장소를 **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남*선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835, 2024.11.18 기각 해당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재고관리대장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매입내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도 ...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25, 2024.11.05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4-17, 2024.10.30 기각 조사청이 청구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 재통지 후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367, 2024.10.14 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일(2023.5.31.)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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