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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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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83, 2025.02.11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소유 건설기계를 ㅁㅁㅁ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임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55, 2025.02.11 재조사 법인령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951, 2025.01.15 취소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38, 2024.12.12 기각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 **원을 제외한 **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개발과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대금은 제1항과 제2항의 대금 합계에서 **개발이 **개발에 대여하는 차입금 상환대금을 제외한 **원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신의.성실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재다1314, 2024.11.28 국승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6, 2024.11.14 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503, 2024.11.13 기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의 단순한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6, 2024.10.30 기각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그 외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759, 2024.10.29 취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일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회를 수거하여 일본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일본 전력회사로서는 일본에서 반출된 석탄회를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시... | 신의.성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053, 2024.10.28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취득 당시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주택 보유기간도 거주자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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