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ㅇ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임금 60% 한도)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ㅇ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개정 이후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