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21.1.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2>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3>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ㅇ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ㅇ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ㅇ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고, 최근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온 상황이다. 

 ㅇ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여타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ㅇ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ㅇ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 공포일)

<1>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정비

 ㅇ 현행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여 왔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만을 이유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

     * ①2017헌가30, ’19.4.11. 결정, ②2019헌가 25, ’20.4.23. 결정

   -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 하였다.

<2>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 

 ㅇ 현행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➀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➁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 만을 예외로 보았다.

 ㅇ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 2012헌바90, ’18.5.31. 결정

   - 이에 개정안에서는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였다.

     *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18.5.31. 헌재 결정문 반영)>➊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➋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➌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➍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➎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1>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ㅇ 현행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입법형성의 범위 일탈 → 2020.3.31까지 현행법 적용 결정(`18.8.30)

   - 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노조법이 적용된다.

      *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14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ㅇ 아울러,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도 노조가입 가능

<2>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교섭단위 확대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 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전국단위로만 노조 설립·교섭 가능

   -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사립학교가 다수(87%)로서 학교별로 근무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교섭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3>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신설

 ㅇ 복수노조 병존 시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의 통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9.12.31.자로 부칙의 효력이 만료되어 2010.1.1.부터 개별교섭 중임

□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른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시행: 공포일)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변경 

 ㅇ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였다.

 ㅇ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법에 따른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9.29.부터 ‘18.1.1. 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

 ㅇ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내 강사의 자격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내 강사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