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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BY 송영관    2020.03.16
조회 5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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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무엇이냐고 꼽는다면 단연 지방소득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독립세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첫해가 바로 2020년인 올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턴 개인지방소득세를 비롯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소득세가 무늬만 독립세로 전환하였을 뿐, 국세의 신고납부 및 각 세율 등을 그대로 옮겨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이 실무적으로 손이 덜 가는 면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앞으로는 신고납부 등도 전면 독자적으로 시행되기에 놓치지 말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방소득세의 역사를 볼까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소득세를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개요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와 뼈대는 유사하나 차이점도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중 증가액에 과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 및 개인) ※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하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 수준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소득세법」 제5조)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 개인지방소득세 :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신고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법령개정사항(20.1.1.)

독자신고로 바뀌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사전(납세의무 성립당시)에 납세지를 확정토록 개선하고, 지방세 납세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국세 준용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93조⑮, 95조①, 96조, 103조의5①후단, 103조의7①후단, 103조의12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및 납세지 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지자체에 신고해도 무방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묻고 답하기

지방소득세 개요와 법령 개정사항의 일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는 자주 등장하는 질의응답 사항 몇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는 건가요?

A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이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Q 2020년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다른 관할 관서에 신고해도 가산세가 안 나오나요?

A 네 올해는 어느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도 가산세 등이 없습니다. 이를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라 합니다.
Q 중도폐업 사업장의 법인소득분도 신고 가능하나요?

A 중도폐업사업장의 법인소득분도 신고가능합니다. 중도폐업 시 법인소득분 신고는 기존 사업연도종료일 기준 4개월이내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Q 2019년 이전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이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A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면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실무 종합

이제 묻고 답하기 이외에 좀더 구체화한 심화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개정된 사항이 실무상 연관된 내용이 많은 만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의 핵심은 가산세 면제 및 절차 명확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국세보다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방문(우편) 서면 신고자의 신고자료를 전산통보받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
- 신고간소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 인정합니다.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 신고가산세 감면 지자체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무신고 자에 대해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 -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지방세법상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현행 과세표준 규정이 서로 다른 과세표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 이에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시 절차 명확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괄 경정청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이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위임받아 불복절차에 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네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납세시책 들여다보기

행정안전부에서는 독자신고 전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납세시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허둥대지 않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① 적극적인 홈택스 활용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 채워 제공(자동채움 기능)

② 신고장소 대폭 확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中 한 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네요.

③ 신고접수함 운영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을 설치하였다고 하니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④ 전국 어디서나 신고(무관할 신고 접수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⑤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마치면서

지금까지 지방소득세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훨씬 수월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비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면 실무자들에게도 익숙해지리라 봅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첫 시행에 따라 관할 지자체들도 여러 시책을 대비해놓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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