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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 하면 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을 시작으로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니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의외로 주민세 구성이 3가지(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로 되어 있는 데다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주민세 과세체계 및 세율

주민세 관련 주요법령

지방세법 제7장(주민세) 제1절(통칙)에는 주민세의 정의와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가 규정되어 있고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령에서는 주민세 주요 법령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추후 사례들에 대한 쟁점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제74조~제77조)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절 사업소분(제80조~제84조)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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