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에 포함된다구요?”
“제가 취득한거 아닌데요? 왜 제가 세금을 내야하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구성된 외형이 있고,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지칭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건물에 대해 다른 정의가 없다면 건축법에 따르는데 이번 원고에서 다룰 건물은 "주체구조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법 어디를 봐도 주체구조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주요구조부라는 정의가 있지요. 결국 지방세법은 건축법상의 개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용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주체구조부’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통해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방세법의 특성이 반영된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 취득세 관련법령

먼저 주체구조부 취득과 관련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략)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주체구조부 취득세 관련 묻고 답하기

언뜻 법령만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령 내용을 토대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관해서 묻고 답하기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 시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시설하는 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는요?
시설자가 자기 비용으로 각종 부대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소유자인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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