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그 동안은 지방세와 국세에 있어서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이 서로 달랐다. 이 때문에 법인세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만 지방소득세에 따를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국세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킬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유·불리한 점이 공존하게 된다. 이에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각 세법의 취지에 맞게 구분적용토록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되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92누11138, 1994.5.24.)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지방세 채무이행을 보충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보충적 납세의무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는 주된납세자가 미납하거나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지기법§46 제2호)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관계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과점주주의 범위와 지분비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의 범위판단과 취득세 신고납부시 유의할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법령상에서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지방세법 부칙(§3)에서 개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에 대해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특수관계인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를 두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지방세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1) 과점주주의 개념과 지방세법상 지위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의 지위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취득세 『본래적 납세의무』인 『주된 간주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이 국세와는 차이가 있다. 과점주주에게 간주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과도 부합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타당성 논거가 있다[(대법원92누11138, 1994.5.24.) 참조].

간주취득세란 주주·사원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당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한 주식발행법인과는 별도로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대법원2013두19523, 2013.12.26.) 참조]. 그러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