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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BY 전동흔    2022.12.15
조회 108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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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지법(§7①)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 취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귀속주체는 취득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매매, 교환 등 권리변동의 원인에 따라 과세대상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된다. 즉 취득이라는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당해 물건의 취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의 상태라는 것도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유권의 사실상 취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정의규정에서는 취득은 각종의 채권행위의 결과로 물권변동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취득의 본질은 취득에 따른 법적 효력이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소유권 등의 권리로서의 특성을 구비한 시점에 비로소 취득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2두5115, 2003.10.23.) 참조].

통상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령(§20②)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며 개인간 거래시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이다. 다만 개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잔금지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되나,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예: 조건부 감액 등 사유 발생시)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2.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납세의무 성립

(1)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논쟁

취득세 과세표준의 이원주의 논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법(§10)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만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것과 같이 취득의 형태나 취득의 주체에 따라 과세표준의 적용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는 입법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차별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일원주의에 대한 논거는 과세표준을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1개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부합하고 이론적으로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납세의무

지기법(§34①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취득일이며, 취득의 형태에 따른 취득일을 지령(§20)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개인간 유상거래의 경우로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간 거래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간 거래나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화해조서 등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당초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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