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기분 들뜨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세계 안팎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금리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일고 있음이 느껴지는군요.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투기수요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상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적용 시 중과세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¹⁾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서울 전역,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주택 취득세 중과 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따른 거래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신설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신설된 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