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74)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정규직 종업원과 임시직 종업원, 용역업체의 파견직원 등 고용실태가 천차만별이다.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교수진을 파견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병원과 학교재단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법인이 부속병원에 임상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의과대학교수를 파견하고 일부 시간에는 진료 등 병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수령하여 그 용역비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41③)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면제대상 종업원분 주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파견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의 장소적 귀속

지법(§74 제8호)에서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2007두17083, 2009.5.14.)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당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당해 사업주의 사업장을 근무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파견 종업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10두8034, 2010.10.28.) 등 참조)]. 나아가 종업원을 용역의뢰한 사업장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주차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 장소를 종업원이 장소적으로 귀속되는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행안부 지방세분석과-2226, 2009.6.9.).
[판례] 시공참여자의 종업원 범위(대법원2010두8034,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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