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1) 신고기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익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된다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고 있어 최초로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이 1월 1일이 됩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12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되었다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을 1월 1일로 보느냐 아니면 지정이 된 12월 31일로 보느냐에 따라 공익법인 전용계좌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공익법인 전용계좌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날을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중 략 -
③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중 략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제외하며, 이 경우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③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