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관련비용 등의 세무회계 실무(1)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임의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나중에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천지 차이!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건당 접대비 지출액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연간접대비 합계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접대비와 관련한 부가세는 정책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접대비보다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하 지출액은 적격증빙이 없이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사회통념 상 적절한 수준의 지출로 적격증빙만 구비하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불이익이 많다

회사입장에서는 식사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와 같은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정당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잘못 분류하여 일부 비용처리를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지출한 식사비용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금액이 결제되었어도 식사 목적이나 참여자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검증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도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시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두어 올바른 세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1> 식사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지출하는 식대는 회계처리 관점에서는 올바른 계정과목 선택(복리후생비, 접대비)의 문제가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식대 지출 목적, 금액, 지출대상, 사용처, 증빙수취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생산직의 식사비는 제조원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식사비용은 지출대상과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지출대상이 거래처 관계자, 고객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지출 목적이 매출증대, 관계증진이라면 해당 식사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식사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식사비용은 야간, 잔업,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식사비 뿐 아니라 간식비, 회식비, 회의비, 차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구입비 등도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비 지출대상이 생산직일 경우 제조원가, 일반관리직일 경우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며, 접대비는 판매증진 활동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 회식을 하면서 1,000,000원을 지출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내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사업자가 사적(私的)으로 지출하는 식사비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석되는 식대와 접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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