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율 강화 및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취지와 개요,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개정사항과 더불어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두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개요

# 강화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유상취득(매매)과 무상취득(증여)을 나누어서 보면 된다.

(1)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1)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증여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2)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모두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주택 증여시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상취득(매매)의 경우

1)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중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2) 개인의 경우 4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 이상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 ①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취득시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②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추택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③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취득하여 4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불문하고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 세대수 · 주택수 판단에 대한 기준 마련

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1세대는 무엇이고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1세대의 범위

1) 원칙 : 주민증록표에 함께 기재 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이다. 2) 예외 :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월 70만원) &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이다. 3) 사례 :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사는 경우, 65세 이상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본다.

(2) 1주택의 범위

1) 주택수 포함 범위 ①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한다.(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②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한다. ③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수 합산 제외 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②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