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확진자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 우리의 시름이 더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선진 의료시스템이 확실히 자리 잡은 한국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뿐만 아니라 확진자 치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온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를 조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내비치면서 오늘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매출 감소나 인력 누수로 인하여 생산성의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맞물려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에 위기 사업장을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가장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원금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위기 기업의 지원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