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초유의 경제 환경

현재 인류는 여지 것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가 그것이다. 이론상 저금리하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보니 성장이 둔화되고 저물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금융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란 뜻이다.

이 단어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 수익률임에도 고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투자 위험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뉴 노멀이란 용어 대신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부른다.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클리셰(cliché)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클리셰는 진부한 표현이나 상투적 말을 의미 하는 프랑스어인데 이제는 표준 단계를 넘어 진부한 이론이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최근 들어 저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번이나 하향 수정 발표했다. IMF는 2018년 7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으나, 이후 10월과 올해 1월, 4월, 7월까지 총 네 차례 새로 전망을 낼 때마다 0.2%, 0.2%, 0.2%, 0.1%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그만큼 세계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그치다 지난 8월에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물가가 0.038% 하락한 것이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저성장과 더불어 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이제는 경기를 극단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덮쳐오고 있는 것이다.

사상최대 유동성, 사상최대 재정적자, 사상최대 부채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사상최대’라는 무기들을 동원했다. ‘사상최대 유동성, 사상최대 재정적자, 사상최대 부채’로 밀어붙이고 있다.

양적완화는 2008년 11월 미 연준(Fed)이 경기회복을 위해 꺼내든 비장의 특별카드로 교과서에 없는 ‘무제한 달러 살포’ 비기였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0%까지 내렸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을 사들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전대미문의 미국의 양적완화는 3차까지 이어지며 6년간 약 4조 달러가 전 세계에 풀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1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이 6%까지 떨어지면 양적완화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곁들여 사상최대의 재정적자를 펼치며 수요를 견인했다. 이 결과는 당연히 사상최대의 부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9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놀랍게도 3.7%이다. 돈을 풀고 재정적자를 늘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이다.

이러한 ‘사상최대 유동성, 사상최대 재정적자, 사상최대 부채’는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 EU, 일본 등 G7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다.

환율전쟁의 서곡, 양적완화

미국이 제로금리를 운영하며 양적완화(QE)로 유동성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다름 아니었다.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국들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정책이었다. 그러자 일본과 EU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앞 다투어 양적완화에 뛰어들었다.

2013년 이후 일본의 4년간 불어난 통화량은 미국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행했던 1,2차 양적완화를 능가하는 규모로 300조엔 이상이 늘어났다. EU도 일본에 못지않았다. EU 중앙은행 ECB는 2015년 3월부터 2조 6천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다. 영국 파운드화도 이에 가세했다. 중국은 양적완화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을 능가하는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도 경기를 부흥시키지 못하자 일본과 EU는 양적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연준은 2017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기 시작해 2015년 4조5천억 달러에 이른 보유자산 가운데 3천7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매도해왔었는데, 지난 8월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간 시행해오던 양적완화 긴축작업을 중단했다. 향후의 추가 금리인하와 더불어 양적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겠다고 시행했던 ‘특단의 조치’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뉴 노멀’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