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물과 신발 등 경공업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그 무렵 미국은 떠오르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1983년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맺어 본격적인 기술규제를 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이병철은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협정으로 무자비한 엔화 절상 압력을 가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나는 7개국에서 도합 18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일본과의 힘겨운 수출경쟁은 숙명처럼 부딪치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의 노력으로 경쟁국인 일본을 차근차근 따라잡았다. 해외에서 그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그들 덕분에 섬유산업부터 시작해 조선산업,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수출 강국 일본을 추월했다.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수출 5강이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이다. 일본과의 격차도 그리 크지 않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 수출액이 6,011억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7,326억 달러였다. 해가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1인당 수출액은 우리가 일본의 2배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3만 1천 달러 수준이고 일본이 3만 9천 달러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수출액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할 남은 산업분야는 크게 보아 정밀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산업 뿐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이다. 19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국이었던 일본이 한국한테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빼앗겼다.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수출경쟁국 일본이 한국이 더 크기 전에 한 번 손을 볼 요량인 듯하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경쟁 상대의 부상을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패권국가의 전략적 횡포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해 첨단소재 3 품목 수출규제와 우방국 백색국가 대우폐지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수출규제 세 품목은 OLE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초정밀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과 식각(Etching)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에칭가스)다.

이를 보면서 필자는 오랜 무역진흥업무의 촉으로 직감적으로 50년 고질병을 고칠 하늘이 주신 전회위복의 호기라 여겼다. 이를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야/ 대일무역적자에서 헤어나야 진정한 극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의 수출 역사를 알아야 한다.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출발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다 할 수출거리가 없었다. 1950년대 수출은 땅 속에서 찾아낸 광물과 바다 속에서 건진 수산물이 고작이었다. 광물은 미국에, 수산물은 일본에 팔았다. 중석 등 광산물이 그 무렵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였다. 그리고 일본에 마른오징어, 김 등 수산물을 수출했다. 당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수출했다. 돼지, 다람쥐, 뱀, 은행잎은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줌을 받아 수출했다. 농산물(명주실, 쌀, 인삼 등)이 광산물을 누르고 수출 주종품목이 된 건 1962년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농수산물 위주의 수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길뿐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세가공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실을 들여와 보세지역에서 직물을 생산하고 이를 갖고 봉제의류를 만들어 수출했다. 한 때 이를 몰래 반출하여 시중에서 파는 보세의류가 큰 인기를 모았었다.

그 뒤 이러한 가공산업이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라디오와 TV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수출하는 전자제품 조립산업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자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늘어나 대일 무역적자가 1980년대 35억 달러에서 1990년대는 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렇게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자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는 우리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 부르며 비하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어부는 새가 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목을 끈으로 묶어 놓는다. 어부가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오는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