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숙제를 하느라 더운 여름 휴가는 생각도 못하고 절세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다각화 하는 안건을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오늘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창업한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첫째, 창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또한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