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오는 장맛비가 그치고 반가운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리한 장마 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재미로 한해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요한 취득세 이슈 중 하나인 대도시 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중과세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활황기에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2%의 중과세율을 신설했던 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책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취득세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이나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쟁점이 이어지고 다양한 사례가 생성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유사 주제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나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시 한번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를 리마인드 해보고 실무상 중요 포인트를 업데이트 해보고자 하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 개요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중과세(重課稅)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경제 활동이나 거래를 억제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중과세의 목적은 특정 행동을 제어하고, 사회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한 세금 부담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과세 도입목적
특히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분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므로 법인이 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밀얼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별표1]에 따른 권역을 말한다. 다만,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 과밀억제권역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대도시 범위
지방세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련법령과 세율적용

대도시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잦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과를, 제2항에서는 대도시내 본지점 설치에 대한 중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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