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지법§7⑤) 따라서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대법원2007두10297, 2007.08.23., 참조)

과점주주의 과세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은 최초 과점주주가 된 당시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비율을 적용하고(지령§11①), 이미 과점주주일 경우에 과세과율은 당초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분을 과세비율을 적용하며,(지령§11②) 종전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은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분을 과세비율을 적용한다.(지령§11③)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다음 [표1]과 같이 단계별로 과점주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표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산출구조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산출세액 =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 장부상 가액  x  과점주주 과세비율  x	해당 시군별 부동산등 장부가액	x  2%(중과)
	전체 부동산 등 장부가액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있다. 비상장법인이 장부장액을 어떻게 기장하고 있는지 여하에 따라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평가증을 한 경우에는 평가증이 반영된 법인장부가액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원고에서는 최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신고납부시 적용상 쟁점을 살펴보고 유의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과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범위

(1)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출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은 현재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세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주식대금을 완납하는 날이 아니라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명부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주주명부개서일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기장한 토지 등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조심2014지1248, 2014.12.03., 등 다수 참조) [사례]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시기(조심2014지1248,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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