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不動産)만큼 중요한 동산 자산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자동차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수소·태양광 등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관련 세금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여보고자 자동차세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고도 무관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개요

본격적인 사례 등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자동차세의 개요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납세의무자

ㅇ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함.

2) 납기

ㅇ 1기분(6월 16～30일), 2기분(12월 16～31일)

3) 세율

ㅇ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 50%(12년 이상은 50% 동일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ㅇ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 정원 기준
- 화물차 : 적재정량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