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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등 2023년 한시적 세정지원 안내

BY 택스넷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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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ㆍ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세정지원 대상기업수
수출
중소기업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개
관세청*ㆍ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개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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