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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등 2023년 한시적 세정지원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ㆍ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기업수 |
|---|---|---|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4,117개 |
| 관세청*ㆍ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767개 |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184개 |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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