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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검토 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BY 한성욱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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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사님! 국세청 간소화자료서 제공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있다면 별도로 다른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반영해도 되나요?
설랑대리! 간소화자료에 반영된 내역들은 각 자료 제출기관인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만 홈택스에 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는 여러 요건들이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을 별도로 확인해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네요?
설랑대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는 세대주 요건/소유주택 수 요건/주택규모 요건/주택가격 요건/상환기간 요건/차입일 요건/채무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네. 따라서 공제요건을 충족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아왔던 근로자라면 간소화자료만 있어도 증빙대체가 가능하나, 신규입사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간소화자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서류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간소화자료를 검토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건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2건에 대한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건 이상인 경우는 주택취득 시 2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주택취득 시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다시 저당차입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공제받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공제대상이 아닌 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네. 여기서 ‘대환’이란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즉,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를 말한다네. ‘만기연장’ 등의 사유로 대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차입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대환’은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대환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네.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네. 즉, 대환 전과 대환 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네. 대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과 및 신규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려고 등기부등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요청하니 집이 재건축 중이라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있다면 공제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관련 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시점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6.2.) -
한이사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는 가격요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액 4억 9천만원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 12월 15일에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등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주변시세는 10억이 넘는 상황하에서 현재 공시된 기준시가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처럼 분양 신축아파트로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설랑대리!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소득, 사전법령소득-111, 2020.04.03.) -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만약 분양금액이 5억원을 훨씬 초과한다거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에 소득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한이사님! 최초 공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준시가’가 4월에 고시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를 신청하라고 직원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이사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환 시) 대출계약서사본, 분양권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소득ㆍ세액공제 신청 시 위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자금공제 제출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ㆍ주택가격 확인서ㆍ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ㆍ임대차계약서사본ㆍ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법 제52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 제3호의 4, 같은 항 제4호 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이사님! 주택청약저축이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것을 확인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설랑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근로자가 12월 말 이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무주택확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토록 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한이사님! 집을 사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다가 집을 팔고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면 집을 팔기 전에 납입한 이자상환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저축에 대하여 셋 다 중복공제가 가능할까요?
설랑대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말 그대로 “장기”이므로 ‘상환기간’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네.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15년 이상 상환하다가 주택 매매한 경우라면 상환한 해당 연도에는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
관련 예규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 시 소득공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680, 2009.8.11.) -
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15년 이전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해당 차입금은 “15년 이상 차입할 것”이라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분을 소급하여 추징하지는 않는다네.
관련 예규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680, 2009.8.11.) -
위 사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다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연말 현재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인가? 근로자가 연말 현재 세대주인가? 연중 무주택자인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네. 청약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해당 저축가입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 위 사례의 경우 연중 무주택자를 공제요건으로 하는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공제 가능하다네.
한이사님!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수익자로서 자녀의 의료비지출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남편 혹은 아내 그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설랑대리!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수익자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지츨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올해 취직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설랑대리!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취업한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업일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 다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네.
한이사님!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였고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국외 교육비공제는 자비유학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공제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부양의무자’는 근로자 본인만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등 인적공제자를 포함하는지, 자녀가 배우자와 현재까지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한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네. 첫째,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정규교육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할 수 없다네. 둘째, 국외교육비공제는 자녀가 유학을 떠날 당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이상의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거나 부양의무자인 근로자와 함께 출국하여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교육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것이라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한이사님! 결국 해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근로자만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외교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설랑대리!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기러기아빠들이 이에 해당한다네.
관련 예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천, 법규소득2011-537, 2011.12.29.) -
한이사님! 중ㆍ고등학교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교육비의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해외 현지 교복판매인에게 30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해줘도 되나요?
설랑대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사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외교육비 중 해외에서 구입한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교복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 제59조의 4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 4.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 6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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