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간소화자료에 반영된 내역들은 각 자료 제출기관인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만 홈택스에 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는 세대주 요건/소유주택 수 요건/주택규모 요건/주택가격 요건/상환기간 요건/차입일 요건/채무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네. 따라서 공제요건을 충족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아왔던 근로자라면 간소화자료만 있어도 증빙대체가 가능하나, 신규입사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간소화자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서류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건 이상인 경우는 주택취득 시 2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주택취득 시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다시 저당차입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공제받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공제대상이 아닌 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네. 여기서 ‘대환’이란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즉,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를 말한다네. ‘만기연장’ 등의 사유로 대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차입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대환’은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대환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네.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네. 즉, 대환 전과 대환 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네. 대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과 및 신규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라네.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만약 분양금액이 5억원을 훨씬 초과한다거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에 소득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네.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ㆍ주택가격 확인서ㆍ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ㆍ임대차계약서사본ㆍ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근로자가 12월 말 이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무주택확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토록 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네.

설랑대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말 그대로 “장기”이므로 ‘상환기간’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네.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15년 이상 상환하다가 주택 매매한 경우라면 상환한 해당 연도에는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

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15년 이전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해당 차입금은 “15년 이상 차입할 것”이라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분을 소급하여 추징하지는 않는다네.

위 사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다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연말 현재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인가? 근로자가 연말 현재 세대주인가? 연중 무주택자인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네. 청약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해당 저축가입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 위 사례의 경우 연중 무주택자를 공제요건으로 하는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공제 가능하다네.

설랑대리!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수익자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지츨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취업한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업일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 다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네.

설랑대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네. 첫째,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정규교육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할 수 없다네. 둘째, 국외교육비공제는 자녀가 유학을 떠날 당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이상의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거나 부양의무자인 근로자와 함께 출국하여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교육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것이라네.

설랑대리!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기러기아빠들이 이에 해당한다네.

설랑대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사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외교육비 중 해외에서 구입한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교복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