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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 × (50/100)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예납세액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및‘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
－ | 직전 사업연도 공제ㆍ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 6 |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중간예납세액 | ＝ |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 | 상반기 공제ㆍ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3조의 2 ② (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전자신고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ㆍ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직접작성 방식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
| 전송(파일변환) 방식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신고기한: 2022. 8. 31. 24:0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세무조정 100백만 원*)* 익금산입 150백만 원－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2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12/6×20%(200백만 원 이하 10%)＝180백만 원
-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6/12(중간예납기간)＝90백만 원
⑵ 최저한세: 35백만 원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⑶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최저한세(35백만 원)＝55백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중간예납 서식 - 일반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번호 | 서식명 | 서식번호 | 첨부파일 |
|---|---|---|---|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칙 별지58호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번호 | 서식명 | 서식번호 | 첨부파일 |
|---|---|---|---|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칙 별지58호 |
|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칙 별지3호 |
|
| 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칙 별지3호 부표1 |
|
| 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칙 별지15호 |
|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2(1) |
|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2(3) |
|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3(1) |
|
| 8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3(2) |
|
| 9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칙 별지3호3(3) |
|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칙 별지9호 |
|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칙 별지4호 |
|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칙 별지10호(갑) |
|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칙 별지10호(을) |
|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칙 별지65호 |
|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1호 |
|
| 16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조특칙 별지2호 |
|
중간예납 서식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번호 | 서식명 | 서식번호 | 첨부파일 |
|---|---|---|---|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칙 별지76호의26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번호 | 서식명 | 서식번호 | 첨부파일 |
|---|---|---|---|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칙 별지76호의26 |
|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칙 별지76호의6 |
|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칙 별지76호의23 |
|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칙 별지76호의7 |
|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칙 별지15호 |
|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2(1) |
|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2(3) |
|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3(1) |
|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칙 별지3호3(2) |
|
| 10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칙 별지3호3(3) |
|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칙 별지76호의17(갑) |
|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칙 별지76호의17(을) |
|
| 13 | 연결법인ㆍ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칙 별지76호의24 |
|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칙 별지10호(갑) |
|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칙 별지10호(을) |
|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칙 별지65호 |
|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1호 |
|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2호 |
|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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