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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 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⑥ 하남시
⑦ 고양시
⑧ 수원시
⑨ 성남시
⑩ 안양시
⑪ 부천시
⑫ 광명시
⑬ 과천시
⑭ 의왕시
⑮ 군포시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⑥ 하남시
⑦ 고양시
⑧ 수원시
⑨ 성남시
⑩ 안양시
⑪ 부천시
⑫ 광명시
⑬ 과천시
⑭ 의왕시
⑮ 군포시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지원 내용
-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사후 관리
-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출 서류
-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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