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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BY 택스넷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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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감면대상업종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②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50%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예규 및 판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1) 1) (법규법인2011-13,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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