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미경과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업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잦다. 이 지역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인이 수도권에서 건물을 매입해 허물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ㆍ분양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대도시 내 법인취득 등)와 최신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