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 중식 제공 대신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나오며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액감면’과 의료비, 교육비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내가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이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결정세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게 된다.
이러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은 근로자는 소득공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추가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그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을 받을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애초부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대상 급여인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세금을 거둬드릴 확률이 높으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부가 관심대상일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는 상황이 발생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되어 4대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처럼 ‘총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세법상 비과세소득과 복리후생비일 것이다.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총급여가 늘어나게 되고,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종결하였으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이 안 되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총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에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비 사례를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