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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BY 택스넷    2022.03.10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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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ㆍ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99조 ②)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ㆍ납부)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갑)(을)]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21사업연도(’21. 1. 1. ~ ’21.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단위 : 원)
구 분 수입이자 원천납부액 실 수 입 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단위 : 원)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20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 A장학재단은 2021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였음
<참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법법 §29 ③)

①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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