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ㆍ임ㆍ어ㆍ광업, 건설ㆍ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ㆍ소매업, 출판ㆍ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ㆍ 국제회의업 ㆍ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20 과세연도) 50% 감면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21 과세연도) 50% 감면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ㆍ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ㆍ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ㆍ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외	700	770	45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