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재경실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BY 택스넷    2022.03.10
조회 154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사례
사례 1. 직전사업연도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20 사업연도 2021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 원
(10%, 20%, 22%, 25%)
10,000,000 원
0
20,000,000 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백만원(총납부세액 20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2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 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10,000,000원
 [1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10,000,000
사례 2. 직전사업연도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20 사업연도 2021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 원
(10%, 20%, 22%, 25%)
10,000,000 원
2,000,000 원
18,000,000 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8백만원(총납부세액 18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2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 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80,000,000 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8,000,000원
 [10,000,000원]-[(100,000,000원-80,000,000원)×0.1]
 = 10,000,000원-(20,000,000원×0.1)=8,0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2020 사업연도 2021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240,000,000
28,000,000
-
28,000,000
-
-
300,000,000
40,000,000
-
40,000,000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28,000,000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34,000,000
6,000,000
○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28,000,000-[(240,000,000-240,000,000)×세율(10%, 20%)]
 =28,000,000
- 경정:40,000,000-[(300,000,000-240,000,000)×세율(10%, 20%)]
 =34,000,000
- 추가환급할 세액:34,000,000-28,000,000=6,000,000

☞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21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20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최신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