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 ①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역법」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②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③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경력단절 여성：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참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세법 적용 >

  감면요건	당초	개정	비고
  감면기간	3년	5년	취업일부터 기산
  감면율	70%	90%
  연령요건	15세~29세	15세~34세	근로계약 체결당시
  일몰기한	2018년	2023년

  ※ 개정 세법 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사례

  • 【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32세이며, 2015.6.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기간은?
  • 【답】 2018.1.1. ~ 2020.6.30. (90%)
    ＊ 2015.6.5. ~ 2017.12.31. 기간은 감면 대상 아님(나이요건 미충족).
•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제외 업종 예시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ㆍ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ㆍ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서면법령소득-636, 2015.05.12)


•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세과-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감면세액 계산 등
  •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②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참고
    ㆍ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My홈택스)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19.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ㆍ원천징수의무자：’19.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예규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307, 2012.06.01.)
  • 청년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542, 2012.10.11.)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 - 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소득-22500, 2015.05.15)
  •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22603, 2015.07.17.)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소득-62, 2019.5.10.)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사전법령소득-866, 2021.12.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및 손자녀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소득세법」제5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한다.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납입액에 포함한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함) -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 근로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가능
• ○ 「소득세법」제59조의 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ㆍ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 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사전법령소득-5, 2021.06.14.)

•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율 =	국외원천소득 - 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1.1.1. 이후 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이월공제기간 5년→10년 적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조의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등

•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

• ○ 과세표준에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다.
•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