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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1 귀속 연말정산 - 근로소득의 특별소득공제

BY 택스넷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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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 득 공 제 공 제 항 목 공 제 한 도 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기부금 이 월 분 ’13.12.31.이전 지정기부금 지출액(지정)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납 입 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19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ㆍ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40%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ㆍ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소기업ㆍ
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 연 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1. 특별소득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보험료ㆍ주택자금ㆍ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소득-6216, 2017.01.24.)
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1,000분의 12(’20.3.20.~’21.3.12.까지는 1,000분의 18, ’19.3.20.~’20.3.12.까지는 1,000분의 21, ’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 ’15.3.13.~’16.3.15. 1,000분의 25, ’14.3.15.~ ’15.3.12.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세과-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4-112, 2014.06.02.)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45, 2012.11.16)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참고 이전(3회 이상 이전 가능)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6)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2012.1.1.~2014.12.31.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2012.1.1.~2014.12.31.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을 거치식ㆍ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연장(15년→30년), 금리유형ㆍ상환방식을 변경하여도 종전 공제한도 적용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500만원)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임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이 2015.1.1. 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40% 공제한도:
    Min(①,②)
    ①: ㉡+㉢
    ②: 3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납입액×40%
참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3월내 차입, 공제 한도 개정연혁
구분 ’00.10.31.
이전 차입분
00.11.01.~
’03.12.31.
차입분
’04.1.1.
이후 차입분
’09.1.1.
이후 상환분
’12.1.1.이후
차입ㆍ만기연장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규정 없음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15년 이상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
3월이내 차입
규정 없음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공제한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300,1500,1800)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01.17)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ㆍ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단서 규정(공제한도)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서면법규과-1489, 2012.12.14.)
    → 개정 공제한도 적용은 2012.1.1.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적용
  • 거주자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세과-768, 2010.10.01)
  •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세과-468, 2009.05.29.)
  •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453, 2009.05.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원천세과-488, 2009.06.04.)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680, 2009.08.1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법령소득-217, 2020.04.06.)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574, 2008.04.25.)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소득세제과-604, 2006.09.25)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759, 2010.09.29.)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원천세과-537,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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