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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1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BY 택스넷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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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2. 2. 비과세 근로소득
  3.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4.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5.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참고
    •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780, 2017.6.15.)
    •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4437, 2020.12.31.)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①)
  • ○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ㆍ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ㆍ명절휴가비ㆍ연월차수당ㆍ승무수당ㆍ공무원의 연가보상비ㆍ정근수당ㆍ휴업수당 등)
  •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시간외 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법인46013-3865, 1998.12.10.)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참고
    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참고
  •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참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기재부, 소득세제과-457, 2020.09.07.)
  •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참고
2. 비과세 근로소득
가-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5)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4)
  •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 사용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6)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제과-67, 2003.12.13)
  •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8) 경조금(소칙 §10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ㆍ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참고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소득-1296, 2021.03.08.)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604, 2021.04.29.)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60, 2021.05.11.)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소득-3480, 2021.08.31.)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참고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일직ㆍ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가능
    관련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병원ㆍ실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 「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527, 2020.12.14.)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참고 「벽지」의 범위(소칙 §7)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참고
    「재해구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402, 2020.09.10.)
  •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다.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 ①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관련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3【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의 급여 등)은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②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법규과-1552, 2012.12.28.)
    •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외교부-고시 제2019-3(2019.6.12)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참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사례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 【문】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　~　3월：월　80만원,　　 4월　~　 6월：월 170만원
      7월　~　9월：월 180만원,　　10월　~　12월：월 200만원
    • 【답】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140만원
      ⇒ (1월~3월 : 80만원×3) + (4월~12월 : 100만원×9)
      *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 집행기준 12-16-1)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승선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됨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ㆍ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 또는 유지ㆍ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음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
    • 작업반장ㆍ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의 생산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
    •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참고 공장ㆍ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이발사, 세탁공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월정액급여 계산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계산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4)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례
    • 【문】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① 기본급 14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③ 상여100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13만원
    • 【답】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 휴일근로수당 5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 월정액급여：15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84만원－100만원(상여) ＝ 184만원
        ※ 식대(13만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됨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84만원 - 25만원 = 159만원
      ▶ 월정액급여가 15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됨
    참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휴일근로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연장시간근로수당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8시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수당: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ㆍ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마. 비과세 식사대 등(소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 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참고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세과-695, 2010.09.06)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 2010.07.29)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등의 고용ㆍ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소득-413, 2020.11.19.)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ㆍ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참고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03.09.)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164)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 입 시 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ㆍ월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ㆍ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참고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사전법령소득-16, 2015.03.30)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소령 §51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 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 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한다.
  • ○ 이 경우 급여를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참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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