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ㅇ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ㅇ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ㅇ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의2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ㅇ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ㅇ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4)

• ㅇ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ㅇ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ㅇ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ㅇ 사용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 ㅇ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제과-67, 2003.12.13)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ㅇ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ㅇ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ㆍ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 또는 유지ㆍ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
  • 작업반장ㆍ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의 생산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공장ㆍ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이발사, 세탁공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ㅇ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ㅇ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ㅇ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ㅇ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