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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BY 택스넷    2021.08.03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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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음.
중간예납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중간예납 서식 다운받기
번호 서식명 서식번호 첨부파일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2(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2(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3(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3(2)
8 부속명세서(원가명세서) 법인칙 별지3호3(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조특칙 별지2호
16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칙 별지3호 부표1
1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조특칙 별지 제2호의4
* 법인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 서식
번호 서식명 서식번호 첨부파일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칙 별지3호3(2)
10 부속명세서(원가명세서) 법인칙 별지3호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칙 별지2호
* 법인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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