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법59조의4③ 제2호 라목).
1.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영 §118의6 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학자금 대출 및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영 §118의6 ⑩)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한 금액

3. 공제 대상자 범위 (법 §59의4 ③ 제1호)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시에는 공제 안됨)

4.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 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 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