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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세액감면(공제)및 농어촌특별세

BY 택스넷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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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 교사)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 조세조약란’에 기재(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100% 세액감면)
  •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 거주자(대학에서만 강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소법 §156의2, 소령 §207의2, 소칙 §100)
    원어민 교사 등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증명서
    -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 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유의사항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참조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등)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15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참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세법 적용 >
감면요건당초개정 비고
감면기간 3년5년 취업일부터 기산
감면율 70%90%
연령요건 15세~29세 15세~34세근로계약 체결당시
일몰기한 2018년2021년
※ 개정 세법 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제외 업종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ㆍ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소득-636, 2015.05.12.)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특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참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My홈택스)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 ’ 19.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 ’ 19.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2013.01.16.)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307, 2012.06.01.)
    • 청년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542, 2012.10.11.)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 - 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 05.15)
    •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2015.07.17.)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2) 감면세액 계산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 영업이익(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함)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1) 중소기업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감면세액 계산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기획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50%
근로소득금액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5. 자녀세액공제(소법 §59의2)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나. 출산ㆍ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 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30 ②)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6.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 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미만(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초과(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득령 §118의3)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소법 §59의3, 소령 §40의2, §118의2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소득-2645, 2016.02.19.)
7.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소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 액 공 제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ㆍ장애인ㆍ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2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 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ㆍ복지ㆍ문화ㆍ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가. 특별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ㆍ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나. 보험료 세액공제(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181, 2010.03.03.)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다. 의료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가. ㉢ ≥ 총급여액 x 3%인 경우 ㉠ + ㉡+min(㉢ - 총급여액 x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x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x 3% - ㉡ - ㉢)
㉡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참고
    •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임신 중 초음파ㆍ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ㆍ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19년 기준 : 소득 수준별로(7단계) 81만원~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참고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 관련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4075, 2014.10.2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서면법규-382, 2013.04.0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법규과-5426, 2006.12.18.)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재소득-649, 2006.10.24.)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라.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0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참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② “①”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단, 해당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참고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 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
    ※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 3. 공제대상자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한함)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통 제출 서류: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4)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임(원천-361, 2009.04.24.)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현재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현재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317, 2004.03.0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782, 2004.06.09.)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22601-2355, 1990.12.13.)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3-3984, 1998.12.19.)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원천-148, 2009.01.14.)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서면법규-933, 2013.08.29.)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267, 2013.11.19.)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282, 2014.03.26.)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과-1210, 2018.05.03.)
5)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 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ㆍ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ㆍ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 교육기관 포함)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 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 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www.hrd.go.kr→고객센터→훈련기관 찾기)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참고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법59조의4③ 제2호 라목).
    1.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영 §118의6 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학자금 대출 및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영 §118의6 ⑩)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한 금액

    3. 공제 대상자 범위 (법 §59의4 ③ 제1호)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시에는 공제 안됨)

    4.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 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 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
마. 기부금 세액공제(소법 §59의4 ④)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8.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소득-22636, 2015.07.30.)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5. 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상환완료시까지
  • 공제금액: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중복공제 불가)
  • 참고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 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1.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가.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나. 외국소득세액 계산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율 = 국외원천소득-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면제(감면)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1.1.1. 이후 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이월공제기간 5년→10년 적용
라.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
가. 과세대상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구 조감법 §92의4)
나. 과세표준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과세표준 ×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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