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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BY 택스넷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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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 특히, 수동발급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주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확인
    •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확인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확인
    •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년~2018년 4억원)인지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제외 대상)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인지 확인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는지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또는 지정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ㆍ계약기간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담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3% + (과소ㆍ무납부세액×2.5/10,000×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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